6가크롬이 웬말이냐, 강력한 법적 제재 마련되길

미세먼지가 잠잠하니 이제는 6가크롬이 문제다. 내가 살면서 6가크롬이란 말을 하게 될 줄이야. 미쳐버리겠다.

땅을 파보니 발암물질이 나왔다는 기사를 봤다. 내가 사는 곳이랑 아주 멀지 않은 곳이다. 그 주변 마트는 종종 가기도 했다. 식당에도 갔었다.
거리상의 문제뿐만 아니라 오염된 물이 지하수를 타고 수돗물이 되어 수원 전지역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을거라 장담하기 힘든 상황이다. 오염된 토지는 또 어떡하랴. 기가 맛히는 노릇이다.

살다보면 어떠한 '사고'가 있을 수는 있다. 물론 사고가 없어야 하겠지만 종종 불가항력적으로 일어날 수는 있다. 하지만 그 사고 직후에 어떻게 대처하는지가 결국 삶의 질을 결정할 것이다.

그들에 말에 따라 정말 그것이 실수에 의한 '사고'라면 그 즉시 신고하고, 주변에 알리고, 그에 맞는 합당한 처리를 했어야 했다. 그런데 지금 드러난 상황으로는 수년간 은폐했던 의혹이 불거지는 상황이다. 두번 미치겠다.

그러면 최소한, 주민들은 물을 사먹든지 하는 1차적인 대처를 할 수 있었을테고 장기적으로는 수질조사를 거쳐서 해독절차를 실시했을 것이고 더 나아가 이런 상황이 생기지 않도록 제도적인 장치까지 만들어졌어야 했다. 과태료 처분? 돌아버리겠다. 수많은 사람의 건강(심지어 생명에 영향을 주는)을 무참히 짓밟은 죄가 겨우 과태료?

'한번 잘못 걸리면 3대가 망할만큼의 타격이 있으니 조심하고 철저하게 사업을 해야겠다' 하는 마음이 절로 들도록 강력한 법적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 요즘 국회의원분들 열일하시는 분들이 많은것같은데 이런 강력한 법을 만들었으면 좋겠다.

그러고 보면 법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 수 있다. 법대로만 했다면 많은 인재를 예방할 수 있었다. 요즘 슬슬 수면위로 떠오르는 4대강도 마찬가지다. 부동산 개발 등을 하기 위해서는 환경영향평가를 거쳐야 하는데 알고보니 이 평가를 날림으로 작성했던 것 같다. 토지에 큰 무리를 주는 개발사업을 할때 정말 최소한의 장치였을 텐데 그걸 다 무시했으니...

너무 글이 나간것 같지만, 어쨌든 이러한 사태를 보고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를 않길 바라고, 관련자들에게 강력한 처벌을 할 수 있는 강력한 법적 제재가 마련되기를 바란다.